Socialinsurance
▶Worker's compensation
▶ Health insurance
▶ Annuity insurance
▶ Unemployment insurance
Public assistance
Social welfare service
1935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
1974
Preventive law of child abuse
1975
Reinforcement law of child rearing expenses
1980
The laws to aid adoption and the child welfare law
1975
The Law of Educ
5) SocialInsurance Art(사회보험, 사회보장제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회보험)
스웨덴 5개 사회보험 : 부모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연금!!
사회보험은 거주자보증연금과 수입의 손실에 대비한 근로자연금으로 나뉘어진다. 이 두가지 보험은 스웨덴에서 살거나 일하고 있는 모든사람에게 동
socialinsurance)
1) 사회보험의 의의
사회보험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가장 핵심적 방법이고 국가의 부담이 거의 없이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사회보장을 증진시키는 가장 효율적 방법이다.
즉,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Social Health Insurance)
사회보험방식(SHI: Social Health Insurance)은 국가의 의료보장에 대한 책임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 책임의식을 일정부분 인정하는 체계이다. 정부기관이 아닌 보험자가 보험료로써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처음 창시
(2) Long Term Care in Korea
In July 2008, Korea introduced socialinsurance for long-term care. There are several
important demographic and social changes leading to the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LTC) insurance, including the rapid ageing of population as a result of the increase in life expectancy and the sharp decline in fertility. Total fertility rate is below 1.1 in 2005 (NSO,2007).